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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산업 규제 옳지 않아
이용진 기자 | 승인 2020.10.29 14:34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일간스포츠한국/이용진 기자] 10월28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회관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로 문사법에 대한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임보란 대한 문신사중앙회 이사장 . 김원규 한국패션타투협회 수석부회장 . 류 홍 한국문신연구학회 회장 . 김채원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부회장 . 김동현 한국두피문신학회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발의되었다.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현재문신행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되어있다.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이미 전세계 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있다.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합법화되어 이 분야의 전문가 영역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올해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이므로 하루속히 법제화되어 자유로이 활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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