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연예·문화 음악
유승준 승소,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고민 중”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9.11.15 23:28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해 온 유 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 씨가 승소는 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 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kbstve1@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스포츠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일간스포츠한국  |  등록번호 :가 50104  |  등록일자 :2016년 7월27일  |  일반 일간신문  |  대표전화 (02) 6924-2400
팩스 (02) 6924-2419  |  발행 · 편집인 : 이상규  |  대표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다미
인쇄인 현재호  |  편집국장 : 이규희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 변호사)
편집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발행일자 2013년 9월 4일
일간스포츠한국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ㆍ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2020 일간스포츠한국.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